전체 글148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2) 의원면직(사직) (2)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면직_(1) 당연퇴직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0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 공무원은 제외 나. 퇴직구분 (1) 당연퇴직(법 제61조) ○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됨. 단,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법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정년 가. 정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법 제66조)：60세 ※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정년퇴직일(법 제66조제2항) ○1월에서 6월 사이 정년도달자：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 정년도달자：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명기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도달일 00시 00분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간주함 2023. 12. 1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직위해제(목적, 요건, 보수, 사례 등) 가. 목 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나. 요 건(법 제65조의3) (1)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제1호+제2호, 제1호+제3호 및 제1호+제4호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부여 ○절 차 (2) 제2호：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한 사유에 대해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2023. 12. 19. [Korean Culture] Importance of Education Historical Perspective The value placed on education in South Korea can be traced back to historical influences, notably Confucianism, which was introduced to Korea over a millennium ago. Confucianism emphasizes the virtues of learning and wisdom.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education was the key to social mobility, with the state civil service examinations (Gwageo, 과거) determining on.. 2023. 12. 19. [Korean Culture] Respect for Elders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The emphasis on respecting elders in Korea originates from Confucianism, which has been a dominant influence in Korean culture for over a thousand years. Confucian teachings advocate for a structured society based on age and status, where respect for one’s elders is a moral duty. This respect is not just a courtesy but a way of maintaining social harmony and fa.. 2023. 12. 19. 이전 1 2 3 4 5 ··· 25 다음
